-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천평화포럼’ 창립과 출범 - 평화 담론으로 공감대를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헌법자문 기구, 부의장 이정희)는 11월5일 18:00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평화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는 박남춘 …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 제19기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개최 - 민주평통 지역 조직 운영 방향, 통일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17일(화)~18일(수) 양일간 “제19기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업체…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상호협력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는 8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34회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동혼례식“ 가져 - 천생연분, 천년을 약속한 인연이라고 해석해야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린 봉은사 대전각 법왕루에서 보호대상자 8쌍은 늦깍이 신랑⦁신부가 전통혼례식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것이…
- 남남갈등 해소가 우선순위 ⦁⦁⦁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야 -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방부 - 남부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은 통일부 - 통일관련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은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2일 11;00 사무처(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