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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5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상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민생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에 포함하여 개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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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현장의 목소리 경청,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 법령 정비로 민생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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