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 오염관리 기준 개발⦁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이 12월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이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최하는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은 각 지자체의 행…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찰…
2018두51201 판결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
2019두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최 제3회 빅데이터 경진대회 25일 결과 발표...8개 팀 선정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 초⦁중⦁고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ON! 대학생 참여자 모집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0월까지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작민주시민학교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작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으로 학부모·교사·청소년·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8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외입국자 가족에게만 제공되었던 안심숙소를 국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도 확대‧제공하여 부득이하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안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관악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관악 청년청 건립(9억 원) ▲걷고 싶은 도림천 조성(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