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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범죄성 감소 여건 마련, 안전사회 기대감 높아져

법무부는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2019년 재복역률(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다시 수용되는 비율)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6.6%로 일본 31.6%(2018년), 호주 39%(2014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과밀수용이 지속된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임(2014년 22.1%)
**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에 달함(국민 1인당 환산 시 약 310만원 상당)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 3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인력충원은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인력충원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력 충원 및 수용동 증축으로 현대화가 진행된 광주교도소 등 7개 기관의 경우 수용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으로 인한 징벌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환경 개선이 범죄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수용인원/징벌건수 증감 현황: (’16년) 9,216명/2,180건 → (’17년) 9,597명/2,024건(수용인원은 4.1% 증가하였으나, 징벌건수는 7.2% 감소함)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0년 신설예정인 속초교도소 개청 및 대용감방 인수 등을 위해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속초교도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신설되는 시설로 계획대로 정상운영 되면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정시설 입소 전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영동·거창·남원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 2000년 이후 대용감방 인수 현황 : 여주경찰서 등 12개(신축인수10, 인근기관 인수2)

법무부장관은 “격무로 인해 교정공무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력충원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 교정공무원들이 교정교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교정공무원 사망 증가 현황 : (’17년) 14명(자살4명) → (’18년) 21명(자살8명) (전년대비 사망인원은 50%, 자살인원은 100% 증가)

법무부는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정환경 현대화를 통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고 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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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금)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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