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좌)과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우)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들고 기념사진을 춸영하다 - 김한조 이사장, 범죄피해자 회복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 펼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어른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을 어린이들이 따라할까 두렵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한다. 활의 등처럼 나무 막대기를 굽혀서 만든 것으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게 되면 회전하…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연흥사 회주 법경 지상스님은 3월 30일 강남구 지역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성품지원으로 쌀과 식품 등 566만 원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동채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70248958…
- “열두달(12), 매월 9일은 5천원 기부하는 날”…범죄피해자 이리구호 - 소액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 기부금 전액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이하‘서울서부센터)는 범죄피해 구호전화 1577-1295에서 고안한…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22년 2월 17일(목)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갑식 연합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인 센터 이사장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
-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찾아서…위로와 격려를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1월 20일 (목) 14:00 경기 하남시 고골로 297번 길 소재 ㈜ 백억통상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어려움을 호소하는 …
- 명절, 앞두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며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