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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해고무효확인]
판결기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소식
특허법원, 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법률소식
스토킹, 징역형…처벌되는 범죄!
판결기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법률소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여성가족부, 본인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생활법률

임금⋅임금⋅임금⋅임금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법제처, 국민 알기 쉽게 법령 용어 바꾼다
‘코로나발(發)’ 서민생계형 법률상담 급증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결기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당이득금
손해배상등

법원소식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법무부 장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법제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