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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법원소식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판결기사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법원소식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생활법률
법제처, 국민 알기 쉽게 법령 용어 바꾼다

법률소식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문체부, 17개 시·도에 배포…설립 절차·시설 기준 등 담아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여성가족부, 본인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생활법률

법제처, 국민 알기 쉽게 법령 용어 바꾼다

‘담마진’·‘흥행장’→‘두드러기’·‘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코로나발(發)’ 서민생계형 법률상담 급증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결기사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제목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일 2020-07-16 첨부파일 2019도13328(비실명).pdf, 내용 2019도13328 직권남용권...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법원소식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법무부 장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법제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