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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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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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
- 법제처,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쟁점에 명확한 견해 밝혀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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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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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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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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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
-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 법무부 장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 법제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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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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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 사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
-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 강성국 법무부차관, 코로나19 대응 및 출소자 취업지원 … 생활관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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