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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소식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법률소식
여성가족부, 본인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판결기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기사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도11892

법률소식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

여성가족부, 본인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생활법률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조...

판결기사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제목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5854(비실명).pdf, 내용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법원소식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