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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스토킹, 징역형…처벌되는 범죄!
판결기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판결기사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판결기사
부당이득금
판결기사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법률소식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문체부, 17개 시·도에 배포…설립 절차·시설 기준 등 담아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여성가족부, 본인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생활법률

임금⋅임금⋅임금⋅임금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법제처, 국민 알기 쉽게 법령 용어 바꾼다
‘코로나발(發)’ 서민생계형 법률상담 급증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결기사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당이득금
손해배상등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법원소식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법무부 장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법제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