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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기타
국토교통부,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판결기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기타
법제처,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률소식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

법제처,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쟁점에 명확한 견해 밝혀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생활법률

임금⋅임금⋅임금⋅임금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법제처, 국민 알기 쉽게 법령 용어 바꾼다
‘코로나발(發)’ 서민생계형 법률상담 급증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결기사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원소식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법무부 장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법제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기타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 사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강성국 법무부차관, 코로나19 대응 및 출소자 취업지원 … 생활관 운영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