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이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금융허브 홍콩에서 예비법조인 14명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마련, - 홍콩 법무부와 우리 기업 및 청년법조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
-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
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오후14:00 서울 달개비(중구 소재)에서「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행정법제…
새롭게 반영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일부 내용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차례대로 겨울·봄·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
2024년 09월 16일(월)
![[회전]20190121_121851(1).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1/thumb-20240115154239_3d3aed1a9bbe2bb16022e5560ee01b86_8d8l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