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
-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10. 29.(화)-30.(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하 ‘에이디알’)의 최신 동향과 …
-법조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소중한 기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7일(월) 19:00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 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
로스쿨 재학생이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금융허브 홍콩에서 예비법조인 14명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마련, - 홍콩 법무부와 우리 기업 및 청년법조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2024년 11월 22일(금)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10/thumb-20241001124204_eec0cb165fce7750aabf3b345678a65c_pgr4_150x100.jpg)
![9,27 버제처1[관련사진] 역대 처차장간담회.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9/thumb-20240930172527_530481123ac227a199db5c4172dc9b3b_3fl9_150x100.jpg)
![[회전]20190121_121851(1).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1/thumb-20240115154239_3d3aed1a9bbe2bb16022e5560ee01b86_8d8l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