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6일(목)
본문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기초연구에 2조 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통일의 그 날까지”
-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재단법인 아가페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