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중앙가운데)과 청사입구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8월 1일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0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 등 신규검사 47명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목) 법무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들과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
-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1. 11. 19.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
< 법제처 인사발령 > (2021. 11. 16.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 장 원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장 일 수
<차례대로 겨울·봄·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 김명수 대법원장, 동영상…법관 직원 치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KBS…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
![[관련사진]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2).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4/thumb-20240423105110_a421682a7eb604be778139ab33c03b6d_wtkc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