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논의 - 다케다 의원, 윤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4월 25일(화) 일본…
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
-故 김홍영 검사 눈물 추모 …"죽음 헛되지 않도록"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