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최 지 훈
(2022. 8. 1. 일자 인사발령)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배 개 나 리
행정법제국 법제관 정 용 복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서 홍 석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박 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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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