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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 • 시장 안정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3일 1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법률신문]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PF..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 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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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PF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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