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4월13일 개최됐다. (사진=국무조정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돕는다”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하여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 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 · 중 · 고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 장애 ·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특히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 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취약계층아동이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은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 ·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 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중심 보호에서 가정 형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혁신하여

아동양육시설이 아동 친화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 1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실 · 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가정위탁 부모에게도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의 질을 높이고, 위탁아동의 성장 · 발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 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하여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등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 권리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돌봄 위기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도 올해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간다. 정부가 아동과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 방법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에 아동 정보제공 기준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틱톡,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 때에는 아동 사생활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배포하고,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자치법률신문]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조사하며,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하여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또한 오는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요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도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 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하며,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으로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 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군·구에서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한다.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