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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1.9~)이며, 신고자가 건설 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자치법률신문]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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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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