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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 10년! 재범 억제 능력을 입증하고, 수용시설 과밀화 대안으로 주목받다

18-09-06 17:46 58회

본문

전자감독1.JPG

 

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태섭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보호관찰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하9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전자감독3.JPG

지난 10년간 전자감독대상자는 총 8,500여 명으로, 이 중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이전 14.1%에서 1/8 수준인 1.86%로 감소하였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법무부는 ① 올해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② 더욱 작아진 차세대 전자발찌와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경보 발생)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여 선진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③ 지역공동체 사례관리시스템(서클 멘토링) 시행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한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세계 30여 국가에서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 중인 재택감독(Home Detention)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전자감독4.JPG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전자감독제도의 초석을 다져온 보호관찰관과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오후 3시부터는 한국보호관찰학회(한영수 회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인섭 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과“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 및 발표하였다.

 

전자감독2.JPG

 

※ 고위험 대상자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서클로 연계하여 대상자를 조력하는 시스템

※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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