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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결별, 힘겨워했던 그녀를 도와준 다정한 직장동료 의뢰자는 30대 후반으로 5년 전 남편의 가출과 무능력으로 이혼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의뢰자는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결혼이 임박해오자 약혼자는 의뢰자에게 전남편 소생의 딸을 전(前)남편에게 다시 되돌려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자는 결국 약혼자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약혼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의뢰자의 집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약혼자의 폭력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뢰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직장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함께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화장실 몰카범은 바로‘다정하기만 했던 그 직장동료’ 2015. 6월. 의뢰자는 회사 내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

놀랍게도 용변칸 밖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에 밖으로 뛰어나와 범인을 잡게 되었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을 스토킹 피해를 도와주었던 직장동료였다.

오래전부터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의뢰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자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신고를 통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 소속 변호사가 2015. 6. 17.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성폭력피해자인 의뢰자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과 공단의 적극적인 도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사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폭력’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군다나 당시 사업주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의뢰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의뢰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의뢰자의 직장 동료이고, 범죄 발생이 직장 업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며, 피해 장소 또한 사업장 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오랜 고민끝에 의뢰자는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2015. 6. 22. 공단 대구서부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다음날인 2015. 6. 23. 담당변호사는 가해자와 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하였다.

법률적 대응이 시작되자 사업주가 합의를 요청 사업주는 의뢰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즉각 반박하면서 직원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뿐이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자의 손해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

그리고 의뢰자 본인은 직장 내 성희롱방지교육 미비와 사업주의 퇴사 종용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적 대응이 시작되자 사업주는 담당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다. 의뢰자는 사업주와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던 터라 담당변호사가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였고, 의뢰자는 사업주로부터 청구금액의 50%를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었다.

의뢰자를 위한 양육비 청구, 그리고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담당변호사는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의뢰자가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전(前)남편으로부터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전(前)남편을 상대로 하는 양육비 청구소송도 직접 대리해 주었고, 그 결과로 의뢰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한편 의뢰자를 ‘스토킹’하며 괴롭혔던 약혼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 담당변호사로서 다각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의뢰자에게 남아 있던 상처들이 조금이라도 씻겨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2&page=3&page=3&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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