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본문
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사안에서 1,2층 대부분이 여관, 태권도장, 공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매우 적으므로, 위의 기준을 고려할때 이 사안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25&page=0&page=0&cate_id=6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