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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기념식은 오전 11:00부터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헌재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식전행사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영상’인 동영상 지켜봤다.영상엔 "정권이 바뀌었지만 법원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단했으면"하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면서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서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관들을 격려의 말에 이어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원”에 무게를 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그간의 침묵을 깨고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ㆍ포장 수상자 한 명 한 명 모두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 한승헌 변호사 (인권),국민훈장 모란장(2등급): 故 이영구 전 판사 (법관의 양심), 김엘림 교수 (여성ㆍ노동), 국민포장: 이홍용 민원상담위원 (법원공무원의 헌신) 이 영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