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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선진 형사제도의 실현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영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관계자, 유관기관장 및 단체 회장,

귀내빈과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일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었다.

식전에 앞서 기념오픈닝으로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라

는 주제의 동영상 괄람과 배우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

하면서 소감을 경청했다.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행사에 유공 범죄예방 대상시상식에서는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가 해야될 첫 번째 임무라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호관찰 업무에 충실해 한명 한명에

보호관찰대상자에 생존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된

다면서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을 위해 수고하신 각계 가층과 지역

사회에 범죄예방과 범죄예방정책개선에 전년해 주신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

책국장님과 전국 보호관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격려에 인사말을 전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재범방지에 더 커질 것이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보호관찰업무에

종사 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범죄에 악순환에서 사회인으로써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일이야 말로 보람을 느낄 것

이며 사람은 바뀔 수 없는 마음과 일에는 이를 변화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의 변화로

마음과 일이 한마음으로 다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

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

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올해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안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는 다짐을 밝혔다.

①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 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②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

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③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한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12&wr_id=3178&page=2&page=2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범죄예방대상)

부문

훈격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범죄예방자원봉사부문

(7명)

국민훈장

동백장

류영호

광주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지도하고, 학업계속 및 생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감독, 법질서바로세우기, 우범지역 순찰활동 등 배움터 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34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

국민

포장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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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화)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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