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8일 가맹점이 불법·탈법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이용하여 2개월내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해지 절차외에 즉시해지 절차의 남용 우려가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허위성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며,위생문제 등 발생시 관계당국이나 가맹본부가 점검을 거쳐 문제 확인시 해지토록 하는 것으로 2개월내 가능하다. 최경렬 기자
* 법 제14조 제1항: 2개월내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해지 가능
*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