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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국민법제관 위촉 시 여성 참여 확대, 수도권 편중 해소에 중점을 두어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의 조화를 도모했고, 국민참여 심사, 온라인 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유경제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낡은 시설・인력기준 정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부적절한 특혜 규정 정비에 대해 각각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과 박준영 변호사가 발제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85명의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2019년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이상기 씨(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가 선정됐다.

이상기 씨는 “국민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출한 법령 개선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법제관의 중요한 역할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 밖에 민재명 씨(D.LAB 연구소장), 강정훈 씨(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해경 씨(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변경환 씨(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사), 박인기 씨(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장)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 과정에서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공론화되는 「행정기본법」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년부터 위촉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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