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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안 송구…역량 총집결해 이번엔 반드시 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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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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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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