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서울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경찰청,‘시민이 경찰 인권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20-10-04 12:42

본문

000000.jpg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며,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서 인권 관련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은 상금 200만 원과 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여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전창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뤄지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손으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획하였다.”라면서 “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hr2239@police.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경렬 기자

 

인권영향평가제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인권영향평가제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교정현장 ‧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김갑식 회장, 범죄피해자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로 인정받아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기고 -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사회
영등포구, 보행환경개선…불법 노점상 정비
영등포구, 2021 청년의 탁트인 미래를 위하여… 청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