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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뀌

20-10-16 13:19

본문

1.jpg

- 국민 아이디어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101510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 일반국민 부문 나누어

하고, 수상자를 각각 선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459(일반 184, 공공 275)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상은 해독(害毒)’(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송명현 씨가 수상했다.

 

해독(害毒)’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손해를 끼침. 또는 그 손해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동음이의어인 해독(解毒)’과 구별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 최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보수교육(補修敎育)(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김경규 씨가 수상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으로, 조문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쉽게 풀어쓴 직무향상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용어 개선안이 앞으로 법령 개정에 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이다.

 

이강섭 처장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출발점과도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 표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백기호 기자 최경렬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1172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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