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보호관찰·준법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 범죄예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보호관찰·준법지원센터 기타

지역사회 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시 엄정 대처

21-03-04 18:53

본문

11111111111111.jpg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여, 31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상해 등으로 2020년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이 확정되었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으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재범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영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644054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

행정안전부, 부동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올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맹(alliance), 세상에 공짜는 없다 - 기고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
[기고] 대통령 선거와 선택의 지혜 / 백성호 (정치학박사)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사장 신년사
경찰청 • 비지에프,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