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1-04-03 13:15

본문

20180508_120901.jpg

- 2020285048 약정금 ()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8755 판결 참조).

 

원고가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https://blog.naver.com/oss8282/2222970685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 12월부터 구민 대상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 어려운 정비사업 알기 쉽게…재개발·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안정된 사업 이해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방식 결정, 분쟁 줄여 사업 추진에 활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행정안전부, 부동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올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맹(alliance), 세상에 공짜는 없다 - 기고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
[기고] 대통령 선거와 선택의 지혜 / 백성호 (정치학박사)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사장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