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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21-05-25 18: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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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524(),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 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08.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 범죄예방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임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위원장과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함께 가졌다.

 

이번 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는 법학박사로서, 판사변호사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과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법률공헌 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끄려갈 위원장이다.

 

이 날 위촉된 신규 위원으로, 법무법인 정률 박서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연 장학사는 교사출신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법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는 법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위촉받았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헀다.

 

특히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과 법철학적 이론 제시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 교육부여가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코로나19시대의 법교육 실시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36642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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