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기타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21-11-07 16:09

본문

111.jpg

2021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41956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음을 전제로, 2017. 5.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임 감액의 합의가 있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함.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의 변제충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한 계산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피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를 계산한 다음 결국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었고 오히려 미지급 차임 등이 남았다고 판단함.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거나 우선적 법정변제충당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출처;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 … 나눔을 실천하기 기업
영등포구, 주민도 외국인도 안심…‘찾아가는 결핵 검진’실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및 자립심 키워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