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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 등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업‧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청년들을 스타트업 창업 성공이라는 항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터‧9988‧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법률 지원 등의 제공 방안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범계 장관과 자문위원들은 플랫폼의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가이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창업 정보제공,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소규모 창업 및 벤처창업 등 스타트업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는 플랫폼 기능,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는 쌍방향 플랫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박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실전형‧현장형 플램폼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역인 스타트업 기업의 도전과 성장 및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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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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