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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인력난,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관제(管制)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장세근 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광온 위원장은 장세근 청장으로부터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였다는 보고를 받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법사위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대기실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침실․화장실 등 시설을 두루 둘러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점검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과 인원의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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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목)

법사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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