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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는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 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연간 약 176만건의 국내 범죄(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68.3%가 범죄 경력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출소자의 3년 안 재복역률은 2010년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26.6%(법무부, 202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범죄 경력자의 관리 체계에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번 정책 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서 우리 사회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을 분석했다. 먼저 북유럽에서는 고위험, 중독 출소자 의료 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수준을 평가해 전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가족 유대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자 자녀의 학업·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자 사회 적응 강화와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교육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프로그램 도입 시 전문가 패널 및 교정 보호청 검증 등 엄격한 인증 절차로 효과성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국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북유럽에서는 출소자를 국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협력을 법제화해 보장하고, 대부분 체계적인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16년 21%에서 2018년 11.4%까지 줄었고, 덴마크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약 46만건에서 2015년 약 37만건까지 감소하는 등 높은 재범 방지 효과를 거뒀다.

최운식 이사장은 “공단은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 연구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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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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