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평화통일신문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8282/2223544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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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 명, 교정참여인사 12명…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5월 26일 밝혔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 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08.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40여명 민관 합동 「농가 일손 돕기」나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농작업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1일(금) 노원구와 중랑구 먹골배 재배 농가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서울시농업지도자회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가 일손 돕기를 가졋다.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배 열매솎아주기’ 작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안전…
-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은 5월 17일 (월요일)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는 임관부터 정년까지 계급과 급여 등 복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작전, 훈련, 근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개인 재무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생애전반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차 구입, 결혼 준비, 자…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을 했다. …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5월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