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ㄱ씨(만 48세)는 채권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편취함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9월 12일(목)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
(출처; 자치법률신문)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대상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 선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북유럽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위촉식에 참여한 박범계 장관과 스타트업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국방정보포털과 세계기독교선교회(왼쪽에서 두 번째 엄신형 회장)가 ‘크리스천 자산 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세계기독교선교회(회장 엄신형)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체계적인 가정 경제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
‘담마진’·‘흥행장’→‘두드러기’·‘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임대차 분쟁, 임금체불, 개인회생․파산 등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서비스 아끼지 않을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