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11월 13일(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
- 법제처, 제17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4년 제17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
박성재 법무부장관(앞에서여덟번째)을 비롯해 고등검찰청 송경호 검사장(일곱번째)과 검찰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마약범죄 수사현장 및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 등 점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금) 10:00 부…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월) 오후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
추석을 맞아 대구교도소에서 교화행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9월 13일 가졌다, 고 밝혔다. 이번 교화행사는 ‘…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7월10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승진 : 4명(서기관) ○ 전보 : 8명(서기관)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출입국･외…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 승진 : 60명 ○고위공무원 : 5명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3명 ○과학기술서기관(4급) : 1명 ○검…
-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
-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이란…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법무부장관,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및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목) 10:00,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구 고등･지방검찰청 구…
요즈음 어떤 방송국의 주말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 각자도생’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제각기 스스로 살아 나아갈 바를 도모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전혀 개의치 말고, 젖 먹던 힘까지 쏟아서 자기만 살아…
2024년 11월 23일(토)
![[관련사진] 2024년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2).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5/thumb-20240517165849_96a7d52acab9b40fff74d453c16c24d2_2m5x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