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최운식 변호사(60세)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 다. 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절차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교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인도주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종교계의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등 …
-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
- 자문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 문재인• 바이든 행정부 시기 관련 한국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