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
- 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0일(화), 14;00 법무부 벤처형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부서(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
- 이강섭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 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수)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 …
뉴스평화통일신문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8282/222354431501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