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40여명 민관 합동 「농가 일손 돕기」나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농작업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1일(금) 노원구와 중랑구 먹골배 재배 농가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 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초기 1,427만원이었던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9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회의실에서 관내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
- 서울 서남권 발전에 도약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