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 대한민국 영공, 모든 비행 물체 … 전반적인 대응 체…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
-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9일(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 미래 번영을 이끌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12.5.(월) 16: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포상전수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1월 29일(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즈음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
(출처- 외교부) - ‘담대한 구상’추진 … 지속해 나간다 외교부(장관 박진)는 11.2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상욱…
-범죄예방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 등 시상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17일(목) 정부과천청사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
- 12월부터 구민 대상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 어려운 정비사업 알기 쉽게…재개발·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안정된 사업 이해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방식 결정, 분쟁 줄여 사업 추진에 활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
- 민주평통, 2022년 국내부의장‧협의회장 합동워크숍 개최 -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유하고 지역회의‧협의회 활동 의지 다져 -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 국민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