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화)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
- 제 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추석 명절 맞아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법무부(추미애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기술서기관(4급) : 1명 …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
-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공무원‧국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근 전 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영승 협회장과 임원 11명은 25일 …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