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해 지쳐있는 대원들 격려하다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
- 택배배송, “괜찮아요”․ 기다리줘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월 21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폭증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
서울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1월 12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청렴 옴부즈만, 사내 청렴강사 양성 등 반부패 추진노력 인정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로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이하 ISO 37001)’을 취득하고 지난 1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약전 공고문 이행사항 명기⦁공사현장 안전교육 ⦁현장실태점검하다 서울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올해 ‘2020 안전문화 대상’ 공모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