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청렴 옴부즈만, 사내 청렴강사 양성 등 반부패 추진노력 인정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로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이하 ISO 37001)’을 취득하고 지난 1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약전 공고문 이행사항 명기⦁공사현장 안전교육 ⦁현장실태점검하다 서울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올해 ‘2020 안전문화 대상’ 공모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 전좌석 안전티착용⦁졸음운전⦁음주운전 절대 금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
2020다 221020 판결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