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전문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하다 법무부는 5월 11일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통한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전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 17일 카카오의 사회공헌 서비스인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함을 오픈했다. 이서비스는 “같이가치” 모금함 응원을 누르면 100원, 댓글을 작성하…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
-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코로나 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0일(금)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
(출처 - 대법원) http://lawnewsblog.com/221752043577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행사 후 수상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
- 구본영, 천안시장에서 당연 퇴직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