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소재)에서 청…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 승 진 : 5명(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3명) ○ 전 보 : 58명(고위공무원 6명, 3급 3명, 4급 49명) ○ 인사 일정 : 2020. 9. 21.(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 남북관계, 속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 남북이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을 만들어 내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사무처는 8월 26일 오후5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은 이인영 …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기술서기관(4급) : 1명 …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