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7월 22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나무 제막식 가져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
- 정세현 수석부의장 기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6월 5일 창설 39주년을 맞이 해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창설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의 간…
- 영등포구, 구민의 눈높이⦁구민의 삶을 챙기는⦁⦁⦁ 영등포 서울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20년 전국지자체평가’에서 재정역량 1위, 종합평가 3위에 오르며, 구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어 내었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코로나 19 관련, 북한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36.7%)을 가장 선호 ⦁비전통적 안보위협 관련 北, 中, 日, 亞 국가들과의 초국경협력기구 창설에 공감(55.5%)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피해자지원에 대한 이사회 개최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3월 11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는 감염에방을 위한 사무실 소독, 참여 이사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
- 12월 2일(월)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 토크콘서트 신경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크콘서트가 12월 2일(월)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