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1월31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돼었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 (재)의천장학재단,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져 - “2023년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가져 (재)의천장학재단(이사장 남정헌)은 11월 3일 오후5시 강남구 GRC 역삼 모임 공간 메타아트홀에서 “재단설립 10주년 기념 2023년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김승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삶을 회상하며 · 사회에 헌신해야 찾아가는 주민 삶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삶을 회상하며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김승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하지만 어느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도관입니다. 법무부는 10월 27일(금)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김승취 협의회장이 심폐소생술을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 김승취 회장, 심폐소생술교육은 실전처럼 · 실전은 실제적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2동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에서는 10월19일(오후6시) 센터내 회의실에서 “2023 함께 배우는 구조 및 응급…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으로부터 일곱 번째)이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 법무부는 10월 5일(목) 15:00 …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