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문체부, 17개 시·도에 배포…설립 절차·시설 기준 등 담아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절차 마련, 영치금(작업장려금)으로 납부 가능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월 총 84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월에 총 8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