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
2019두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수기 13건·영상 7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해 총 2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긍…
- 사회복지문화, “제2기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 글로벌 시대, 사회⦁교육⦁프로젝트⦁꿈은 준비하는 자만이 갖는다. 국내 최초로 미래를 향한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인 “창의적 교수법 …
생체 신호전달 기전의 새 패러다임 정립…셀·사이언스·네이처 등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
출신 대학 전공, 나이 달라도…10개월 기술교육 받고 취업 성공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 같은 학과 수료생 다섯이 코로나19발 고용한파를 뚫고 나란히 출근길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과정 수료를 앞두고 입사를 확정 지었다. 동반 입사한 회사는 ‘뱅크…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5일 2시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6회‘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법체험 시설을 구축, 활성화하고 다양한 …
- 다양한 전문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하다 법무부는 5월 11일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강력범죄피해자에게 등불이 되다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13일 강력범죄피해가정의 청소년 5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했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개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가정 …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