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19. 12. 24.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월)…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
법무부‧대한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 임용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사진제보-법무부) 법무부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한편, 법학전문대학원…
불국사 다보탑. [옛 문헌작품 속 국립공원 기행] 초의의 불국사시 뒤에 쓰다 최규홍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주임 오랜 시간 잘 보존되어 온 자연만큼이나 국립공원 안에는 …
[옛 문헌작품 속 국립공원 기행] 오대산기(허목) 글: 김소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주임 오랜 시간 잘 보존되어 온 자연만큼이나 국립공원 안에는 잘 간직해 온 문화유산이 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을 옛 선조들은…
[옛 문헌작품 속 국립공원 기행] 유지리산(이인로) 글: 정혜종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주임 오랜 시간 잘 보존되어 온 자연만큼이나 국립공원 안에는 잘 간직해 온 문화유산이 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을 옛 선조들은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크루즈를 타고 다른 도시를 방문해본 적 있나요? 한국에선 다소 생소했던 크루즈 여행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
“텀블러 할인 300원 적용됐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100~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음료 가격의 10% 수준이다.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맺은 자…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⑥ 홍릉숲(홍릉수목원) 글: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