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밝혔다…
김승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삶을 회상하며 · 사회에 헌신해야 찾아가는 주민 삶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삶을 회상하며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김승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하지만 어느 …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민관 합동 캠페인 가져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로부터 구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는 각 지역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민관…
-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도관입니다. 법무부는 10월 27일(금)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 한국과학기술원 공동학술대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열어 - 국내외 183개 기업, 행안부・관세청・해경청・특허청・조달청 등 정부 기관 참여 -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학술대회 등 45개 동시 행사 및 시민 참여 행사도 병행 -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김승취 협의회장이 심폐소생술을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 김승취 회장, 심폐소생술교육은 실전처럼 · 실전은 실제적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2동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에서는 10월19일(오후6시) 센터내 회의실에서 “2023 함께 배우는 구조 및 응급…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 현장서 혐의자-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가능…신속한 범죄자 특정 기대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