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
-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
- 김영주 의원, 멕시코에서 요소수 1,200톤 공급 지원 약속 받아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11월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통계청 주관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 선정 - 구 공무원, 조사요원 등 16명도 기재부장관 및 통계청장 표창 수상 쾌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통계청 주관의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수…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11월 …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
2024년 11월 01일(금)
